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 조항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방법은 서울특별시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각 조항들에 대한 설명을 각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란 실내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공식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의 정확한 파일명은 ‘실내건축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이며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각 조항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목적, 계약서 제공 & 설명 의무, 계약내용, 시공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의무, 지연배상, 계약해제 및 이약금, 공사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관할법원 등 총 12개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목적으로는 소비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 예방과 권리보호이며, 공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나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계약서는 어떤 모습일까?

1.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1~6페이지)

해당 계약서 원본 이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

▲ 해당 계약서 원본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원본 파일은 A4 사이즈 기준 6장입니다. 계약서 내에 조항과 입력내용, 원문 내용은 동일하게 좀 더 가독성을 높여 3장으로 줄인 버전은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수정판‘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니다.

그렇다면 원본 계약서 다운로드는 어디에서 해야할까?

2.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해당 계약서는 서울특별시 집수리닷컴 누리집(jibsuri.seoul.go.kr)을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집수리닷컴 누리집 주소인 jibsuri.seoul.go.kr로 접속합니다.
상단 카테고리 [알림소통]-[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계약서‘로 검색합니다.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양식(공정거래위원회)‘ 글을 클릭합니다.
첨부된 계약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접속하시면 되며~

실내건축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게시글 보러가기

▲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게시글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3.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조항 설명 (1조~12조)

각 조항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지 기본 틀을 잡는 부분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소비자와 시공업자가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을 문서화하여,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계약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실내건축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항은 시공업자가 정보를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즉,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지 못하도록 ‘설명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일정·하자보수 등 중요한 항목을 미리 이해시키라는 취지입니다.

제3조(계약내용)

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착공일·완료일)

③ 총 공사금액 및 지급일

④ 공사금액 인상 금지

⑤ 공사 범위·내역서 제출 의무

⑥ 창호공사 시 자재 상세 기재

계약의 ‘핵심 실무 내용’이 담긴 조항입니다. 공사비, 일정, 시공범위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조건을 모두 적는 부분이므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참고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자재·제품·규격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말로만 약속하고 다른 자재를 쓰는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

① 계약내용 준수

② 계약 내용과 설계서가 일치함을 확인

③ 하자보수 책임

시공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정리된 부분입니다. 계약에 적힌 내용대로 시공하고, 완공 후에는 “계약대로 시공되었는지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업체가 단순히 공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

① 소비자는 정해진 기일에 공사대금 지급

② 하자 발견 시 보수·차액 청구 가능 / 보수 전까지 지급 거절 가능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아니라, 대금지급과 하자보수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즉, 소비자는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사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 전까지 잔금을 보류”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6조(지연배상)

①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 연체이율 적용

② 시공업자가 공기 지연한 경우 — 동일 이율로 지연손해금 지급

대금 연체 또는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입니다. 특이한 점은 소비자와 시공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된 균형 잡힌 구조입니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공사 불가능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시 해제 가능

② 착공 지연 시 소비자가 해제 가능

③ 귀책사유 발생 시 위약금 규정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

제작·착공 후 : 실 손해액 배상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어떤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규정은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해제 가능 조건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약금도 단계적으로 나누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8조(공사변경)

① 자재 공급이 불가능할 때 — 동질·동가 제품으로 대체 가능

② 소비자 사정으로 변경 시 추가 비용 소비자 부담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재 변경” 문제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자재가 끊겨도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 요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분쟁을 줄이도록 설계된 규정입니다.

제9조(양도양수)

① 매매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발생 시 시공업자에게 통지

② 건물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계약 승계 노력 / 미승계 시 해제 가능

집을 매매하거나 세입자가 바뀌는 등 공사 중 소유권 변경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규정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새 소유자가 책임을 이어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승계가 불가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무상 수리기간 — 실내건축 1년 / 창호 2년(유리는 1년)

② 무상 기간 이후는 소비자 유상

③ 규격 미달 시 교체·환급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공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규정으로, 무상수리 기간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공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했다면 교체나 차액 환급 같은 강한 권리 행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건설산업기본법, 약관규제법, 공정위 소비자 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참고해야 하는 “우선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한 조항입니다.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해석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사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준이 되므로, 소송 제기 시 관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된 표준 문안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들을 그대로 계약서에 옮겨 적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사자간에 협의된 사안이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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