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실확인서 양식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한글, 워드, 엑셀, pdf 파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서식 제공과 함께 예시, 작성법도 함께 각각 문단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양식이란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나 제 3자가 서면으로 확인해줄 때 작성되며, 명백한 증거를 담아야 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보다는 ‘참고자료’로 사실관계를 보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표준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에는 ‘사실확인서‘로 기재하고 작성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 사실 확인내용(6하원칙의 구조), 작성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 서식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서식은 없는데다가 내가 활용하려는 목적과 다른 서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래 서식을 기반으로 법원, 본인서명, 비사업용, 이해관계, 급여지급, 학교, 민사 등 여러 분야에서 목적에 맞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실확인서 양식 hwp, word, 엑셀 다운로드
- 법원, 본인서명, 이해관계, 민사 등 여러 용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본 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 인적사항, 확인내용, 작성일, 확인자 서명 등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A4 크기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깔끔하게 프린트 될 수 있도록 가운데 정렬, 상하좌우 여백 밸런스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 아래 색상별 버튼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hwp, pdf, word, 엑셀 파일 순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사실확인서 예시 (작성 샘플)
만약 다른 목적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양식 다운로드 후 아래 3번 문단의 구성으로 편집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여 나만의 사실확인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3. 사실확인서 작성법 (작성항목 & 부연설명)
1) 민사 사실확인서 작성법
- 성명 :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상 이름을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년월일 : 본인의 생년월일을 연월일 순서로 작성합니다.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정확히 작성합니다.
- 주소 :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사건 관련 내용 : 민사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확인 목적 :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간단히 적습니다.
- 작성일 : 문서를 작성한 날짜를 연·월·일 순서로 기재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문서의 진정성을 표시합니다.
민사 사실확인서는 법원이나 분쟁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실제로 본 사실이나 경험한 상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측이나 의견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 법원 사실확인서 작성법
- 사건번호 : 해당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사건명 : 예를 들어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등 사건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확인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와의 관계 : 원고, 피고 또는 관련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 사실 확인 내용 :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첨부자료 여부 : 관련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여부를 표시합니다.
- 작성일 및 서명 : 작성 날짜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사실확인서는 증거자료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누구와 관련된 일인지 시간과 상황을 명확히 표현하면 문서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3) 비사업용 사실확인서 작성법
- 작성자 성명 :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 대상 재산 : 토지, 건물 등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상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소재지 : 해당 재산이 위치한 주소를 작성합니다.
- 사용 목적 :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 사용임을 설명합니다.
- 사용 기간 : 언제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기간을 적습니다.
- 확인 내용 :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일 및 서명 : 문서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는 세무 신고나 행정 절차에서 해당 자산이 사업과 무관함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작성할 때는 실제 사용 목적과 상황을 중심으로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작성법
- 작성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을 적습니다.
- 관계 내용 : 당사자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 확인 사실 :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 확인 목적 :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간단히 작성합니다.
- 연락처 : 필요 시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 작성일 및 서명 : 문서 작성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특정 사건이나 계약에서 당사자 간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작성할 때는 관계의 성격과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급여지급 사실확인서 작성법
- 회사명 : 급여를 지급한 회사 또는 사업장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 근로자 성명 :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근무 기간 :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급여 지급 내역 : 지급된 금액과 지급 방식을 기록합니다.
- 지급일 :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짜를 작성합니다.
- 확인 목적 : 제출하는 기관 또는 사용 목적을 간단히 적습니다.
- 대표자 서명 : 회사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급여지급 사실확인서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근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금융기관 제출, 행정기관 제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므로 금액과 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학교 사실확인서 작성법
- 학생 성명 : 사실확인 대상 학생의 이름을 적습니다.
- 학번 또는 학년 :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번이나 현재 학년을 작성합니다.
- 학교명 : 재학 중인 학교의 공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 확인 내용 : 재학 사실, 출석 사실 등 확인하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확인 기간 : 해당 사실이 적용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 담당자 정보 : 확인서를 작성한 교사 또는 행정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학교 직인 또는 서명 : 학교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을 합니다.
학교 사실확인서는 학생의 재학 여부나 특정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는 행정 문서이며 전자서명 방식으로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
+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기본 표준형 또는 한국주택공사보증 & 대출 심사용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한 사실확인서는 근로장려금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사실확인서 관련 자주묻는 질문 & 답변
Q. 사실확인서 양식 아무거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되나요?
대부분의 사실확인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자 인적사항, 확인 내용,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등 기본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사실확인서 작성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나 행정 절차에 제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만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실확인서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사실확인서는 계약서나 공증 문서처럼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을 갖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 또는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신분, 작성 경위, 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신빙성이 인정되면 판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사실확인서 증거능력이 있는건가요?
사실확인서는 상황에 따라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보다는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되어 사실 관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가 실제로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 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실확인서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정에서 하는 선서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위증죄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내용을 고의로 작성하여 제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허위진술, 사문서 관련 범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사실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