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양식 파일을 hwp, word doc, xls, pdf 파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작성 샘플 예시를 통해 작성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등기 보내는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등을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보상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복잡한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지만, 이 신청서를 이용하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 배상 명령까지 함께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작성 항목
서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 사항 : 신청인(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건 번호 : 배상을 신청할 해당 형사 사건 번호를 상단에 적습니다.
- 청구 금액 :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합니다.
- 배상의 대상과 내용 :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예: 도난당한 물건값,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 상세히 기술합니다.
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신청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날인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가지 서식이 있지만 샘플 예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작성하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요. 표준 서식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해당 문서로 작성된 예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준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원본 파일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 각 빈칸을 작성하시면 되며 헷갈리시는 분들은 2번 문단을 바로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hwp, xls, word, pdf 파일로 각각 첨부를 했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작성 샘플 예시
- 법원 및 사건번호 기재 :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예: 수원지방법원 귀하)을 상단에 적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2025고단1234 사기)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인(피해자) 정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 중인 상세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결과 통지서를 보낼 때 필요합니다.
- 피고인(가해자) 정보: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주소를 정확히 모를 경우 예시와 같이 ‘알수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금액: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기재합니다. 예시처럼 숫자로 먼저 적고, 괄호 안에 한글로 금액(예: 금 700,000 원 (칠십만원))을 병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발생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누구와 연락하여 어떤 물건을 사기로 했는지 등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피해 사실 및 신청 이유: 송금한 계좌 정보, 송금 액수, 가해자가 약속을 어긴 사실(물품 미발송, 연락 두절 등)을 적고,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 신청 날짜 및 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날짜를 기록하고, 신청인 성명을 적은 뒤 반드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목록: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목록화합니다. 예시의 경우 이체확인증, 문자 및 채팅 내역, 거래 게시글 캡처본 등을 각 1부씩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서 등기 보내는법
배상명령신청서는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건번호, 신청인·피고인 정보, 피해금액을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봉투에 넣어 해당 재판부가 있는 법원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 우체국에서 접수 후 등기번호를 보관합니다.
등기 보낼 때 주의점이나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내는 곳은 검찰청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이라는 점, 그리고 봉투 겉면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명을 적으면 분류에 도움이 되고 법원 도착 여부는 등기 추적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동봉하는 게 좋고, 제출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우편은 발송일보다 법원 접수일 기준이 중요할 수 있으니, 마감이 임박했다면 가급적 빨리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타 관련 양식
▲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고자 한다면 해당 서식이 있는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으로 방문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후기를 찾는다면 직접 구글링한 후 다른 사람들의 후기 페이지를 학인해보시면 되며, 커뮤니티 후기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배상명령신청서 디시 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