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을 대표적인 사례로 작성하여 이미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작성된 샘플 예시를 통해 빠르게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원본 파일 다운 경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아 자녀나 배우자가 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원본 파일만 제공하고 있어 작성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각 문단별로 해당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로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된 샘플 예시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원본 첨부)
먼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포털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식 홈페이지 ecfs.scourt.go.kr로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메인 카테고리에 있는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에 마우스를 댑니다.
3. 좌측 ‘공통안내’ 영역에 있는 [양식 및 작성안내]를 클릭하여 ‘양식모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검색창에 ‘상속’으로 입력한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게시글 중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확인합니다.
6. 한글, pdf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위 순서대로 해당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가 헷갈리시거나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양식모음‘ 페이지로 바로 바로 이동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수정 없이 업로드한 원본 파일입니다.
2.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예시 : 항목별 작성법
해당 서식을 열어보면 총 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3페이지가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입니다. 해당 신청서 부분만 작성 예시 이미지를 첨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구인 영역에는 실제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송달 장소의 경우에는 법원 서류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회사 등 다른 장소에서 안전하게 받고 싶을 때와 같이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하고, 주소지에서 그대로 서류를 수령할 수 있어 다를 바가 아닌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4번 문단에 한 번더 설명)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법정 상속인 순위가 아닐까 싶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순위의 경우에는 아래 순위 정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정 상속인 순위 정리 ※
- 1순위: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 2순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 안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그렇게 청구인 상속인 작성이 끝났다면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망일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망 일시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최후주소는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페이지 청구원인을 보면 ‘[1순위 상속인의 경우]’가 있는데 빈칸에 사망자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을 입력하면 됩니다.
차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로서 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작성하면 되며, 아닌 경우(본인이 1순위 상속인인 경우)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날짜와 청구인의 성명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최후 주소지의 법원의 이름을 작성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작성법 관련해서는 메뉴얼 형식으로 아래 3번 문단에서 한 번더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법 (요약 정리)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10단계 ※
- [청구인 인적사항 기재] 상속을 포기하려는 청구인(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주소 작성 기준] 주소란에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상의 법정 주소를 기재합니다.
- [송달장소 활용] 직장 등 다른 곳에서 법원 서류를 받고 싶다면 ‘송달장소’를 기재하고, 등본지와 같다면 공란으로 둡니다.
- [미성년자 법정대리] 청구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정보 입력] 사건본인(피상속인) 란에는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망일자 확인] 사망일자는 임의로 적지 말고,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상세)에 기재된 정확한 날짜를 적습니다.
- [최후주소 기재] 피상속인의 최후주소는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 마지막 주소를 입력합니다.
- [청구원인 선택] 본인이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라면 ‘1순위 상속인인 경우’만 작성하고, ‘차순위’ 영역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날짜 및 인감날인]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 날짜를 적고, 청구인 이름 옆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또는 서명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서명).
- [관할법원 지정] 마지막 귀중 란에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이름을 적어 마무리합니다.
위의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송달장소 어디로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의 송달장소는 실제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주소와 송달받을 장소가 같다면 보통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주소로 송달받을 거면 송달장소는 생략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를 다른 곳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만 송달장소를 따로 적습니다.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도 별도로 있으시다면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 주소: 서울시 ○○구 ○○로 00
- 송달장소: 동일한 경우 공란 가능
- 송달장소: 서울시 ○○구 ○○로 00, 101호 ← 처럼 다른 곳으로 받을 때만 기재
▲ 일반적인 가족간 상속 포기에 관한 서식을 찾으신다면 해당 서식이 있는 ‘상속포기각서 양식 hwp word pdf 서식 다운‘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일체’로 표기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포괄하는 서식)
▲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속 포기 각서 양식‘입니다. 상속물건, 소유권, 상속포기자 구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서식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작성시 함께 첨부하는 구청 ‘상속 협의서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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