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릴 수 있는 약정서 뜻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효력 및 공증에 대해서 각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표준 서식들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1. 약정서 뜻 & 의미 (개념 이해하기)
약정서 뜻은 서로 약속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약정‘이란 ‘약속하여 정함‘을 의미하므로 기업간 또는 개인간에 ‘상호 합의된 계약 내용을 약속하여 정한 문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류 자체가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와도 실질적으로 비슷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을 한다는 행위가 곧 약정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정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적힌 것처럼 ~~로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서는 3번 문단에 한 번더 자세하게 설명)
그렇다면 양식은 어떤 구성일까?
▲ 한글 원본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워드, 엑셀, pdf 파일은 ‘표준 약정서 양식 hwp word pdf 다운로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정서는 약속할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당사자간에 지켜야할 조항들이 문서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된 내용을 서면으로 적은 문서이다 보니 공사 약정서, 투자, 거래, 대금 결제, 업무 협력, 인사, 보안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양식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효력을 고려하여 작성된 다양한 예시 조항 모음 페이지입니다.
2. 약정서 법적효력 있는 이유 5가지
약정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 합의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함
약정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해당 합의 내용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민법상 계약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구두나 서면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약정서는 이 합의를 명확하게 문서화함으로써 계약으로서의 요건을 더 확실히 충족시키며,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3) 법원 판례에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
대법원 판례 등에서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으로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4) 서면으로 작성되어 입증력을 높임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약정서는 서면 계약이므로 입증력이 강하고, 분쟁 해결에 유리한 위치를 가집니다.
5) 공증을 통해 효력을 강화할 수 있음
공증은 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로, 약정서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그 계약 내용이 더욱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증된 약정서는 법정에서 진술의 증거력을 갖추며,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단순한 약정서보다 공증된 문서가 법적 집행이나 강제집행에 있어 더욱 신뢰받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서는 공증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한층 보강하는 효과가 있어, 당사자 간의 신뢰 확보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약정서는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와 서면 증거성을 갖추었고, 민법상 계약 성립 요건을 만족하며, 법원 판례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아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약정서 공증 방법
1) 공증 신청서 작성합니다.
공증 받고자 하는 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공증받을 문서 종류와 신청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2) 준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약정서 원본 및 관련 계약서류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 참여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3) 공증 사무소 방문 및 접수합니다.
공증인이 있는 공증 사무소,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면 대리인 위임 가능.
4) 공증 내용 확인 및 의사 확인합니다.
공증인이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계약 내용이 법률 위반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5) 공증서 작성 및 서명/날인합니다.
공증인이 공정증서 또는 사서증서를 작성하며, 당사자들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날인은 공증 효력 발생 필수 조건입니다.
6) 공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계약 금액 및 공증 문서 종류에 따른 법무부 고시 공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비용은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7) 공증 완료 및 정본 수령합니다.
공증 완료 후 공증된 문서 정본(원본)과 등본을 발급받으며, 공증 사무소가 원본을 보관합니다. 필요 시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을 토해서 약정서의 법적 신뢰성과 분쟁 시 강력한 증거력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하나의 안정장치를 마련해두실 수 있습니다.
4. 약정서 공증 비용
약정서 공증 비용은 공증 종류와 약정서에 기재된 목적가액(금액)에 따라 다르며, 주요 기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공정증서(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의 경우
- 200만원까지: 11,000원
- 500만원까지: 22,000원
- 1,000만원까지: 33,000원
- 1,500만원까지: 44,000원
- 1,500만원 초과 시: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까지
사서증서(사문서) 인증의 경우
- 법률행위 아닌 단순 증서 : 12,500원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확인서, 각서 등) : 25,750원
- 금액 없는 계약서나 약정서 : 40,750원
- 목적가액이 있을 경우 일방/쌍방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타 비용
- 선서 인증 시 산정된 수수료의 1.5배
-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별도 비용 발생
- 출장공증, 야간, 주말 공증 시 추가 수수료 부과 가능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며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약정서에 명시된 금액이 크면 공증 비용도 증가하며, 최대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따라서, 약정서 공증 비용은 약정서 금액, 공증 종류, 추가 서비스 여부에 따라 계산되어 예비 비용을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FAQ
Q1: 약정서와 계약서는 같은 것인가요?
A1: 약정서와 계약서는 명칭만 다를 뿐, 법적으로는 동일한 계약 행위를 의미하며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화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2: 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 네, 약정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Q3: 약정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당사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 위반 조항은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Q4: 약정서 공증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나요?
A4: 공증은 약정서의 진위와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로, 공증 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준비서류 제출, 비용 납부, 공증 내용 확인 및 공증서 수령 과정을 거칩니다.
Q5: 약정서 공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5: 공증 비용은 약정서에 명시된 금액, 공증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약정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약정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공증되었을 경우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Q7: 약정서 한자는 어떻게 되나요?
A7: 약정서는 한자로 約定書라고 씁니다. ‘約’은 약속할 약, ‘定’은 정할 정, ‘書’는 문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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