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약정서 서식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공사 약정서 외에 대출, 금전 대여, 대금 지급, 자금 투자, 지주공동사업, 손해담보 약정 계약서에 들어갈 조항 체결 문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시를 통해 각각의 조항들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약정서 뜻은 약속항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약정‘이란 ‘약속하여 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약정서는 단체, 기업, 개인간 상호 협의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법적 분쟁 시에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대출, 투자, 물품거래, 업무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약정서의 제목란을 바꿔 계약서, 확약서, 각서, 양해각서, 의향서, 협약서 등의 서류와 같은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약정서 뜻 & 법적효력)
약정서 서식의 경우 법적 표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목, 조항 항목, 날짜, 서명 싸인란 등의 기본 구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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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정서 원본 파일입니다.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A4 한 장에 넣을 수 있는 조항 문구들을 총 7가지 모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아래 예시 문구에 들어간 **, 괄호 [ ] 등은 내용은 예시로 적었으며 모두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1. 공사 약정서
본 약정서는 건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는 발주자(갑)와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자(을)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의 범위, 기간, 대금 지급, 책임 소재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공사 진행을 보장하는 역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목적
본 약정서는 발주자(이하 “갑”)와 시공자(이하 “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명]**의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공사 개요
- 공사명 : [상가 주택 신축]
- 공사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 번지
- 공사면적: 약 [250.00m²] (약 [75.63] 평)
- 공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총 ***일간)
3. 지급 조건
- 총 공사금액: [금 250,000,000원정] (₩250,000,000)
- 계약금: 총 공사금액의 [10]% (₩25,000,000) – 계약 체결 시 지급
- 중도금: 총 공사금액의 [50]% (₩125,000,000) [골조공사 및 내부 설비 50% 완료 시] 지급
- 잔금 : 총 공사금액의 [40]% (₩100,000,000) – 준공 및 검수 완료 후 **일 이내 지급
(지급은 갑 명의 계좌에서 을 명의 계좌로 이체 송금 방식으로 진행한다)
4. 공사 범위
- 본 공사는 별첨 도면(A-101)과 견적내역서(별지 제1호)에 명시된 범위를 포함한다.
- 을은 발주자 갑이 요청한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업무를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
-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 발생 시,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며, [추가 공사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사 관리 및 책임
- 을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며, 관련 법규·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을은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진다.] 을은 하자 발생 시 준공일로부터 **년간 무상보수를 시행하며, 하자의 범위는 **[대한건설협회 표준 하자보수 기준]**을 따른다.
- [갑은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공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 천재지변 또는 갑의 사정(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지연은 공기 연장 사유로 본다.
- 을의 귀책으로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율 일 [0.1]%를 적용하며, [총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7. 분쟁 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우선하며,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 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 본 계약의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거래 관례 및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본 약정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대출 약정서
금융기관(갑)과 고객(을) 사이에 발생하는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한 상호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및 기간 등 거래의 핵심 조건을 확정하고, 차주의 의무 불이행 시 대출기관의 권리 행사 요건을 정의하여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목적
본 약정서는 **대출기관(이하 “갑”)과 차주(이하 “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출 금액]의 대출 거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대출 개요
- 대출상품명 : [주택담보대출]
- 대출금액 : [금 150,000,000원정] (₩150,000,000)
- 대출만기일: 20**년 **월 **일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일 상환)
- 담보제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
- 소재 부동산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설정)
3. 대출 조건
- 기준금리: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 가산금리: [연 2.0]%
- 최종 약정 이자율 : 연 [4.8]% (3개월 변동금리 적용) [이자 지급일: 매월 5일 후취]
- 대출 실행일: 20**년 **월 **일 대출 실행은 갑 명의 계좌에서 을 명의 계좌로 [일시] 이체 송금 방식으로 진행한다.
4. 차주의 의무 및 보증
- 을은 약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을은 대출 기간 중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하며, 갑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매매, 증여, 또는 추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을은 주소, 연락처, 직장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대출 잔액 전부를 갑에게 상환해야 한다.
- 을이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을이 [파산,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갑의 채권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연체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
을이 약정 이자 지급일 또는 원금 상환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해 **[약정 이자율 + 3.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7. 분쟁 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상기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 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을은 본 약정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3. 금전 대여 약정서
대여자(갑)가 차용자(을)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차용자가 이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정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입니다. 원금 및 이자 금액, 상환 기일, 연체 이자율 등 금전 거래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정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1. 목적
본 약정서는 대여자(이하 “갑”)와 차용자(이하 “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여 금액]의 금전 대여 거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대여 개요
- 대여금액: [금 50,000,000원정] (₩[50,000,000])
- 대여일(실행일): 20**년 **월 **일
- 변제 기일(만기일): 20**년 **월 **일
- 대여 기간: 총 **개월
- 변제(상환) 방법: [매월 10일 원금 및 이자 분할 상환]
3. 이자 조건
- 이자율: 연 [7.5]%
- 이자 지급일: 매월 **일 후취 (원금 상환과 동시에 지급한다.)
- 이자 지급 방식: 갑 명의 계좌로 을이 이체 송금
- 이자율 변경: [대여 기간 중 이자율은 변경되지 않는 고정 금리로 한다.]
4. 상환 의무 및 담보 (선택 사항)
을은 약정된 변제 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갑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을은 본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을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채권최고액은 [65,000,000원]으로 한다.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대여 잔액 전부를 갑에게 상환해야 한다.
- 을이 약정된 이자 또는 원금 분할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을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당한 경우
-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갑의 채권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연체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
을이 약정된 변제 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해 [연 15.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는 변제 기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계산된다.]
7. 중도 상환 및 수수료
- 을은 변제 기일 이전이라도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다.
-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또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상환 원금의 1%를 적용한다.]
8. 분쟁 해결
-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대금 지급 약정서
물품 공급, 용역 제공, 또는 기타 상업적 거래의 완료에 따라 발생한 채무 금액에 대하여 지급 의무자(갑)와 채권자(을)가 상호 간의 지급 조건, 기한, 방법 등을 명확히 약정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대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급 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목적
본 약정서는 대금 지급 의무자(이하 “갑”)와 대금 지급 권리자(이하 “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의 목적물 또는 용역명]에 대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급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거래 및 대금 개요
- 거래명 (계약 근거) : [A 프로젝트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계약]
- 총 계약 대금: [금 75,000,000원정] (₩[75,000,000])
- 지급 대상: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최종 검수 승인]
- 최종 검수일: 20**년 **월 **일
3. 지급 조건 및 기한
- 계약금 (기 지급액): 총 계약 대금의 [10]% (₩[7,500,000]) – 계약 체결 시 기지급
- 중도금: 총 계약 대금의 [40]% (₩[30,000,000]) – [1차 시제품 테스트 완료 시] 지급
- 잔금 (최종 대금): 총 계약 대금의 [50]% (₩[37,500,000]) – [최종 검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025년 11월 13일)] 지급
- 지급 방식: 갑 명의 계좌에서 을 명의 계좌로 [전자] 이체 송금 방식으로 진행한다.
4. 검수 및 이의 제기
- 을은 지급 대상물(용역 결과물)을 최종 검수일까지 갑에게 인도하며, 갑은 인도일로부터 **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 갑이 검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수 기간 이내에 을에게 서면으로 하자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검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을은 갑의 정당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재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5. 지급 지연 및 지연배상금
-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0%]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지연배상금은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계산한다.
6. 계약 해지 및 정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지급 기한으로부터 **일 이상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을이 약정된 최종 검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 대상물(용역 결과물) 인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약정이 해지될 경우, [기 지급된 대금과 을이 이행한 작업의 진행률을 고려하여 상호 정산한다.]
7. 분쟁 해결
-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중재 또는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간의 합의 또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갑과 을은 본 약정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자금 투자 약정서
투자자(갑)가 피투자회사 또는 프로젝트(을)의 사업 성과를 기대하며 자금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익 배분 또는 지분 취득 등의 권리를 확보하는 조건을 명확히 할 때 작성합니다. 투자금의 목적, 투자 방식, 수익 정산 및 투자금 회수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여 상호 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항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목적
본 약정서는 투자자(이하 “갑”)와 피투자회사/프로젝트 운영자(이하 “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에 대한 자금 투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투자금 회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 투자 개요
- 투자 목적 사업 : [인공지능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 총 투자 금액 : [금 100,000,000원정] (₩[100,000,000])
- 투자 방식: [보통주 5,000주 인수] 또는 [프로젝트 수익권] 확보
- 투자 실행일 : 20**년 **월 **일 [갑이 취득하는 을의 지분율: 10.0%]
3. 투자금 지급 조건
- 계약금(1차 투자): 총 투자 금액의 [50]% (₩[50,000,000]) – 계약 체결 및 [주식 인수] 시 지급
- 중도금(2차 투자): 총 투자 금액의 [50]% (₩[50,000,000]) – [개발 완료율 50% 및 지정된 성과 목표 달성] 확인 후 지급
- 지급 방식: 갑 명의 계좌에서 을 명의 [법인 계좌]로 이체 송금 방식으로 진행한다.
- 투자금의 용도: 투자금은 오직 개발 인력 인건비 및 마케팅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을의 의무 및 경영 참여
- 을은 투자금의 집행 내역을 매 [분기별]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을은 갑에게 [매월 재무 현황] 및 [사업 진행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갑은 경영권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을의 이사회에 비상무이사 1인을 선임하여 경영 상황을 감시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익 배분 및 투자 회수
- 을은 사업 개시 후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갑의 지분율(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또는 배분)해야 한다.
- 수익금 배당/배분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투자 회수 (Exit): [을의 상장(IPO) 또는 M&A가 발생할 경우], 갑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6.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이 약정된 투자금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을이 허위의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착오를 유발한 경우
- 을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 을의 귀책으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 분쟁 해결
-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스타트업 법률 지원 센터]의 자문 및 중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중재 또는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 본 약정서의 모든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갑과 을은 본 약정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6. 지주공동사업 약정서
토지 소유자(갑)가 소유한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 시행자(을)가 개발 자금과 전문 역량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의 범위, 분담 내역, 비용 처리, 그리고 최종적인 이익 배분 방식을 확정하여 사업 성공과 투명한 정산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약정서입니다.
1. 목적
본 약정서는 토지 소유자(이하 “갑”)와 사업 시행자/개발자(이하 “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주택 신축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공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사업 개요
사업명 : [역삼동 고급 빌라 신축 공동사업]
사업 대상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1]번지 (총 **[500]**m²)
개발 건축물: [지상 5층, 10세대] 규모의 공동 주택
사업 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준공 예정일)
3. 각 당사자의 분담 내용
갑 (지주)의 분담: 사업 대상 토지 일체의 제공 및 소유권 이전 협조 (개발에 필요한 명의 신탁 등)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 제공 및 제반 업무 협조
을 (사업 시행자)의 분담: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설계, 인허가, 공사 자금 조달 및 시공 관리] 일체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공사비, 금융 비용, 마케팅 비용 등) 부담
4. 자금 조달 및 관리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은 을이 책임지고 조달하며, 갑은 토지를 제외한 별도의 자금 투입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을 명의의 별도 사업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갑은 [분기별]로 관련 회계 자료를 열람할 권한을 가진다.
5. 수익 배분 조건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최종 수익(매출액에서 총 사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갑 (지주): [총 수익의 40]%
- 을 (사업 시행자): [총 수익의 60]% 수익 정산 시점은 [모든 세대의 분양(또는 임대) 완료 및 잔금 수령 후 30일 이내]로 한다.
6. 사업 관리 및 책임
- 을은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건축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 갑은 토지 제공 외에 사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주요 계약(시공사 선정, 50% 이상의 대출 등) 체결 시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을은 갑에게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7. 사업 중단 및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인허가 지연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을의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 공사 중단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상대방이 본 약정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8. 분쟁 해결
-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 불성립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상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 토지 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7. 손해 담보 약정서
특정 사업, 거래,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자(갑)와 그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자(을) 간의 담보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1. 목적
본 약정서는 손해 담보 제공자(이하 “갑”)와 피담보 권리자(이하 “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계약 또는 사업명]과 관련하여 을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 피담보 채무 및 손해
- 개요 원인 계약 (또는 거래): [A 부동산 매매 계약] (20**년 **월 **일 체결)
- 담보 대상 손해: [A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채무 또는 가처분 관련 손해]
- 담보 금액 한도: [금 80,000,000원정] (₩[80,000,000])
- 담보 기간: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
3. 담보 제공 및 내용
갑은 제2조에서 명시된 담보 대상 손해가 발생하여 을이 손해를 입을 경우,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자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담보의 방법 (↓ 택 1) :
- [갑은 약정 금액(8천만원)을 을 명의의 지정 계좌에 [담보 명목]으로 예치하고, 담보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한다.]
- [갑은 갑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101호]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담보물의 처분 : 을은 갑의 손해 발생 및 청구에도 불구하고 갑이 [30]일 이내에 보상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손해를 우선적으로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
4. 손해 통지 및 보상 절차
- 을은 담보 대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손해의 내용, 금액, 발생 일시 등을 상세히 통지해야 한다.
- 갑은 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해당 손해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 [갑은 을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 또는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을의 요청에 따라 법적 방어를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할 의무를 진다.]
5. 담보 제공 의무자의 권리
- 갑은 담보 기간 만료 시까지 제2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을에게 담보물의 해제 또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을은 갑의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담보물(예치금 또는 근저당권)을 갑에게 반환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6. 약정 위반 및 해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본 약정을 즉시 해지하고 원인 계약(제2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본 약정서가 해지될 경우, 갑은 을이 입은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 분쟁 해결
-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 본 약정서에 명시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본 약정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담보 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7가지 조항들을 각각 정리해봤는데요 90% 이상 똑같이 쓰기보다는 체결될 상황에 맞게 내용을 다듬고 수정하신다면 완성도있는 약정서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약정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타 약정서의 종류
- 거래 · 계약 관련 : 공사 약정서, 물품 거래 약정서, 물품 공급 약정서, 토지 매매 약정서
- 금전 거래 · 투자 관련 : 차입 약정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소비대차 약정서, 공동 투자 약정서, 공동사업 약정서, 대금 지급 약정서, 지급 약정서, 연대보증 약정서
- 기부·후원·교육 관련 : 기부 약정서, 후원 약정서, 기부채납 약정서, 교육비 반환 약정서
- 지식재산 · 업무 관련 : 특허 지분 약정서, 업무 약정서, 위임 약정서
- 인사 · 보안 관련 약정서 : 겸업금지 약정서, 전직 금지 약정서
- 성과 및 보상 관련 약정서 : 성과급 약정서, 보상 약정서
▲ 해당 약정서들에 들어갈 조항들은 ‘약정서 작성 예시 26종 & 표준 양식 첨부‘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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