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수정판 다운

6장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파일을 A4 사이즈 기준으로 3페이지로 수정한 버전입니다. 원본 파일 내의 조항은 모두 동일하며 hwp, word, 엑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은 인테리어, 건축, 작업을 할 때 의뢰인과 공사 업체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실내건축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라는 파일명으로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인테리어 업체나 리모델링, 교체 공사, 부분 시공/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서식 내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의 이름, 영업소재지 주소, 공사 일정 설명, 공사 범위 및 내역서, 공사금액, 지급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기존의 원본 파일이 A4로 출력했을때 총 6장이나 되므로 한 장씩 넘겨봐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3장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1.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원본파일]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수정판)
[수정판]

  • 원본 파일은 서울특별시 집수리닷컴 누리집 홈페이지인 jibsuri.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존 실내건축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계약서를 수정한 수정판 계약서입니다.
  • A4 사이즈 기준 6장의 계약서를 상하좌우 여백, 줄간격, 글자크기 등을 줄여 3장으로 줄인 버전입니다.
  • 계약서 내에 조항, 문구, 입력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추가하거나 삭제된 내용이 없음)
  • 1페이지 최상단 계약서의 제목과 로고, 약관 부분을 표 형식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 총 공사금액 입력 표에서 기존에 4개의 중도금 칸을 3칸으로 줄였습니다.
  • 기존 계약서는 한글 hwp 파일이지만 추가적으로 워드(word) doc, 엑셀 xls, 프린트 전용 pdf 파일도 함께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 한글, 엑셀, 워드, PDF 파일순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 작성법 (작성예시)

해당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작성 예시 이미지입니다.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예시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조항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작성법


※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 작성법 (빈칸 작성방법 메뉴얼) ※

  1. 시공이 실제로 진행될 정확한 주소(동·호수까지)를 기재하여 공사 대상 위치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2. 착공일과 완료 예정일을 연·월·일 단위로 정확히 기입하고, 공사 기간(며칠간)도 함께 적습니다.
  3.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계약 시 금액 분쟁을 방지합니다.
  4.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금액과 지급 시점을 구분하여 기재해 공사 진행 단계별 지급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5. 납부계좌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오지급 또는 착오 송금을 예방합니다.
  6. 공사 범위와 공사 내역은 자재명·규격·수량 등을 포함한 상세 내역서로 작성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7. 창호 공사는 제품명·제조사·색상·유리두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시공 자재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8. 소비자는 정해진 지급일에 공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재합니다.
  9. 시공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설계·공사 기준을 변경 없이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10. 공사 지연 시에는 시중은행 연체이율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적습니다.
  11. 계약 해제와 위약금 규정은 정당한 사유, 해제 절차, 위약금(최대 10%)을 명확히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12. 하자보수는 실내건축 1년, 창호 2년(유리는 1년)의 무상수리 기간을 기재해 하자 처리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시공업체 또한 위의 방법들을 숙지하고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하여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고객(의뢰인)에게 각 조항별로 설명을 해야할 때 아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3. 실내건축·창호 공사 계약서 10가지 고객안내 내용

1) 계약서는 소비자 보호 목적이라 고객이 더 안전

이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공식 서식으로, 고객이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약관입니다.

  • 근거 :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79호 / 약관법 제3조(설명의무)


2) 시공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

나중에 “이 주소 공사가 아니다”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호수까지 적어 두면 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집과 공사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계약내용 명시)


3) 공사 기간을 날짜로 적는 이유

공사가 지연될 때 책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착공일·완공일을 명확히 적어 두면 지연 시 누가 책임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6조(지연배상)


4) 전체 공사금액은 VAT 포함으로 적을 경우

이때 고객이 추가 비용을 청구받지 않습니다. 총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명확히 적으면 추가 비용 발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 3항


5)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는 이유

공사 진행률에 맞춰 안전하게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 50% 완료 시, 최종 검수 시 등 지급 기준이 명확하면 고객이 과지급할 일도 없습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공사금액·지급방법)


6) 자재·규격·브랜드를 상세히 적는 이유

나중에 다른 자재로 시공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객이 선택한 제품과 실제 제품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 5항


7) 창호 공사는 제품명·색상·유리두께까지 적기

하자 발생 시 정확한 책임이 잡힙니다. 창호는 자재별 차이가 크므로 세부 항목을 적어 두어야 교체 시 기준이 됩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 6항


8) 고객은 하자가 생기면 보수할 때까지 잔금 보류 가능

하자가 발생하면 고객은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5조 2항


9) 공사 지연 시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연체이율로 배상

시공사가 지연하면 고객에게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6조 2항


10)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은 더 안전하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 1년, 창호 2년(유리는 1년) 동안 무상보수 의무가 보장됩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10조(하자보수)


▲ 원문 계약서 내에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은 위의 글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 조항 설명‘ 페이지 3번 문단에서 1조 ~ 12조까지 각 조항별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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